우리나라는 ‘돌봄·건강·소득·참여’를 둘러싼 제도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접근성과 권리 보장이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올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후반기이다. 이제는 제도 설계보다 현장 이행과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주요 이슈다.

 또, 2026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된다. 활동지원·통합돌봄·발달재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 여러 정책이 확대되지만, 예산·인력·지자체별 격차가 커 우려되는 점이 크다.

특히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장애인 통합돌봄’이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긴급돌봄 부족, 재활·의료 접근성, 지자체 간 서비스 편차가 문제로 지적된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족의 24시간 돌봄 부담을 줄일 법적 가족지원, 휴식지원, 평생교육·주간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애인 개인예산제·활동지원의 쟁점이다. 장애인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한 개인 예산제가 시범사업 중인데, 별도 재원 없이 기존 활동 지원 시간을 깎아 쓰는 구조, 대상자 범위 제한 때문에 ‘진짜 선택권 강화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 발달장애인 중심 설계, 전문 상담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요원해 보인다.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건강·정신건강·고립 문제이다. 장애 친화 건강 검진기관은 목표보다 훨씬 적은 수에 그쳐 지역별 접근 격차가 크고, 장애인 건강검진·치과·재활 등 기본의료 접근성 부족이 계속 문제로 남아있다. 장애인 자살사망률이 비장애인의 두 배 이상으로 보고되면서, 정신건강·고립·은둔 문제와 맞춤형 안전망(상담, 지역 회복 프로그램 등) 강화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또 다른 문제는 일자리·소득보장과 디지털 격차이다.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장려금이 확대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질 낮은 단기·보조적 일자리 위주, 최저임금 미달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 의료·연금 지원, 긴급복지 확대 등 소득·의료보장 강화가 이뤄지는 한편, 디지털 전환 속에서 정보·서비스 접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접근성·역량·활용 격차 해소’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자는 흐름은 있지만, 여전히 정책·예산 논의에서 장애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복지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지역적 차이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 되는 정책이 펼쳐지려면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지역별 공약에 장애인 통합돌봄, 이동권, 주거·일자리, 발달장애인 평생지원 등을 포함되도록 복지인들은 연대와 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복지인들이 가야할 최소한의 목표이자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