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이 17일 중증지적장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는 장애인 지원시설 간부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부 등 9개 단체는 이날 오전 옥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장애인 권익옹호에 앞장서야 할 시설은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옥천군과 관련 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의 허술함과 지역사회 전반의 무관심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이기에 사회가 더 이상 방관말고 장애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장애인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 공정한 사법절차 촉구,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과 감시체계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내 장애인 학대 방지대책 강화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자립재활지원시설 간부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장애인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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